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정치파트)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189p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그 사실을 이해하건 못하건 간에 이미 보수이거나, 진보다"

진보, 보수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방식에 이름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렵게 볼 것 없이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싶으면 보수, 바꾸고 싶으면 진보다.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196p

"세계관의 차이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함을 확인했다"

각 세계관은 같은 현상을 다르게 이해한다. 가난하여 동반 자살을 한 가족들을 두고

보수와 진보는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두 관점 모두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본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 성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마의 탈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선과 악의 대결은 아닌 듯 하다.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198p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면 보수에 속한다고 하겠다"

위는 저자의 생각인데, 이 책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현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보수, 개혁하고 싶어한다면 진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면 보수에 속한다고 하겠다" 와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다.

후기 자본주의인 국가에서 현 체제를 옹호한다면 보수인지? 진보인지?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199p

"그런 집단은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를 후기 자본주의와 함께 묶음으로써 대중들이 후기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유도한다"

기득권자들의 생존 방법이다. 한국에선 '빨갱이' 라는 단어로 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의 유명인을

빨갱이로 몰아버리곤 한다. 후기 자본주의자들일 수도 있는건데, 일단 공산주의자 라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그 사람의 메세지가 힘을 잃도록 의도한다. 

주체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휩쓸리게 된다. 

요즘 세상은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이라, 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흐르는 대로 살면 그릇된 사고와 선택을 하기 쉽다. 

그렇다고 모두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회 현상들이 이해되지 않고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이론적 구분, 203p

"보수와 진보의 선택은 어떤 입장이 옳고 다른 입장은 그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의 상황에 맞는 경제체제(진보 or 보수)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민주주의냐 or 군주제냐 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진보 정권을 세울지 보수 정권을 세울지 결정한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17p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 전달의 의무를 상실하고 정부 시장 개입에 반대함으로써,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자본가의 지원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다.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라도 그것이 진보측에 유리한 내용이라면

보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어려움에 굴복해 어떠한 내용이든 친 기업적으로 보도를 하는 

미디어가 있는가 하면,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진보, 보수를 떠나 그래야 하는 기사라면

보도를 하는 미디어가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각각 어떠한 성격의 미디어를 지원하고 

키워줘야 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19p

"날카로운 풍자와 시사가 배제된 예능은 대중의 말초적 재미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중이 '개돼지'가 되는 건 순식간이다.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불편한

계층(기득권, 자본가 등)은 끊임없이 대중들을 정치와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비단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회사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혹은 

그 어떠한 집단에서라도 일어난다. 투명하지 못한 곳에서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다. 무관심의 대가는 고스란히 본인들이 감당하게 되어있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21p

"노동자 개인은 자본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을 협상하기도 힘들고, 환경 개선이나

휴가 등 무언가를 요구하기도 눈치보인다. 그런 까닭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노조의 설립 이유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 안타까움은 꼭 노조에 관한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본가, 기업이 노조를 공격하는 언론 플레이에 휘말려,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주장에 쉽게 현혹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 같다. 무엇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지 잘 모르는건지, 그 노조가 정말 잘못한 점이 분명한걸 알아서 그러는 것인지

쉽게 알 수없다. 인터뷰를 할 것도 아니고. 

물론, 어느 집단이나 그렇듯, 물을 흐리는 소수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노조를 비판하는 보도가 나올 때 그 노조가 과연 물을 흐리는 소수에 속하는지 

아니면 그 보도가 기업의 노조 붕괴 작전인지 잘 구분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22p

"사회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구분하는 시각을 갖는 것은 사회현상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법이다"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내 노동의 터전이 되는 공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하고 살 가능성이 높다. 누려야 할 권리도 그것이 

있는 지도 모른 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노동자를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려는 것이

자본가의 본성이다. 그것이 노동자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반발할 줄 알아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23p

"사측과 노조 중에 선하거나 도덕성을 담보한 집단은 없다"

사측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노조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둘을 바라볼 때, 선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축구 경기에서 맞붙는 두 팀이 있을 때, 두 팀 모두 골을 넣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사측과 노조도 마찬가지다.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사측은 노조에 의해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 반대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조는 힘없는 다수들이 모인 집단이고 사측은

자본을 가진 강자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24p

"만약 보수 언론과 방송만을 접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가질 것이다. 반대로 진보 언론과 방송만을 접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노조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다."

나와 반대되는 성향의 미디어도 접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진보건 보수건 선악의 결과물이 아닌 특정 계층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진보가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가 옳을 수도 있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26p

"현재 체재가 무엇이든 그 체제를 옹호하면 보수가 되고, 그에 대해 반대가 되면 진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옹호한다면 보수일 것이고, 개혁과 개방을 

추구한다면 진보로 분류될 것이다."

198p에서 궁금했던 내용을 저자가 풀어줬다!

보수 = 신자유주의 | 진보 = 후기 자본주의

가 아닌

보수 = 현 체제 유지 | 진보 = 현 체제 개혁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27p

"종교의 경우처럼, 문제의 원인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돌리는 사고 방식은 그 사회의 

문제를 은폐함으로써 대중의 사회적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

예로부터 국가에서는 종교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을 것 같다.

새로운 종교의 등장과 그에 대한 탄압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가 된다.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230p

"대학 캠퍼스는 학생들이 붙이던 사회 비판적인 대자보 대신 영어회화광고와 취업 설명회

현수막으로 가득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구를 탓할수도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려면 결국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수단인 정치를 정말 잘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것은 정치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투표로 선출되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뽑아야 하는 것이다.

■FTA, 무상급식 민영화, 237p

"사회 문제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지 못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간의 갈등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세금의 인상과 인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며 어렵다."

본질은 단순하다. 단순한 본질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어지러운 사회 현상들이 이해되기 시작한다.

2020년 8월인 요즘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임대차 3법" 일 것이다.

임대차 3법의 목적은 단순하다. 

"자본을 가지지 못한 세입자를 자본을 가진 집주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다.

정부는 전세, 월세에 관해 집주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신설한 법을 만들고 시행했다.

집주인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리 없다.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만들어도 어떻게든 집주인들은 저항할 것이다.

그 저항 중 하나로, 월세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부동산의 특성(독과점)을 이용해 

세입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정부의 정책에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이슛감을 열심히 퍼나르며 더욱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물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 것이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정부를 질타한다. 가만히나 있으라고.

이 때 정부가 굴복하여 가만히 있게 되면 누가 이익을 볼까?

집주인들은 더욱 기세 등등하여 불로소득을 취할 것이고 세입자들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서로를 짓밟으며 노력할 것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약한 세입자들, 즉 약자중에 약자들이다.

과장되게 말하면, 이 약자중에 약자들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 종속되어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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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 가만히 앉아서는 열매를 먹을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은 존재한다.

더군다나 이번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저항하게 되는 세력은 부동산을 가진

자본가들, 즉 강자들이다. 그들이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정부는 이 저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 고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시간을 벼텨야 하는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정치란 정말 어렵다!

■보수/진보에 대한 축구 경기의 비유, 237p

"진보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의 관중은

잘생긴 보수선수들의 팬이 되어 보수팀 응원석에 가서 응원을 한다는 것이다"

대중은 개돼지라는 어느 영화의 명언이 나올법 하다.

보수인 사람이라도 진보측의 구성원으로 태어났다면 똑같이 개돼지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말하고 싶은건, 이건 진보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서 문제인 것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민주주의, 245p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 인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

이 말인 즉슨,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님을 뜻한다.

자본주의 <-> 공산주의

둘 중 어느 경제 체제를 선택할 것인지, 민주주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엘리트주의(독재주의)이다.

■민주주의, 246p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역시 어느 쪽도 완벽할 수 없으며, 둘 다 장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처럼 어느 쪽도 반드시 좋은 건 없다.

민주주의가 당연히 좋은 것인줄 알았었는데...!

■민주주의, 248p

"우리가 보수정당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리자 한 명을 뽑아준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시장 자유 확대, 세금 인하, 복지 축소,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 

국가 전체의 성장, 치열한 경쟁을 선택한 것 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보 정당에 투표한다면, 그것은 진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수정 자본주의, 정부 개입 확대,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

최소 수혜자의 삶의 질 향상, 경쟁 지양 및 협력적 분위기 형성을 선택한 것이다."

투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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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시야를 갖는 것이 자신과 사회 전체를 위해 도움이 된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최소한 인지하도록 노력하자.

■민주주의, 248p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 이 체제가 민주주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감동적인

체제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 부정적인 면을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가 붕괴한 원인처럼) 사람은 항상 이성적일수 없다는 점이 원인인 듯 하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2가지다.

1.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ex 히틀러)

2. 다수의 독재

민주주의는 결국 독재를 만든다.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독재, 엘리트주의, 259p

"청년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고 신성을 모욕했다는 것이 죄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 스파르타의 정치체제인 엘리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알쓸신잡 그리스편에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 것 같다.

많은 서양 철학자들은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독재, 엘리트주의, 261p

"'엘리트주의나 독재는 잘못된 체제'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나쁜 것은 없다. 상황에 맞게 선택할 뿐. 회사에서도 그렇다. 

모두의 의견을 수용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리더의 독단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264p

"왜냐하면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라는 것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치에 대해 논하며,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도 없다.

경제 체제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며, 그만큼 다른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자본가의 이익이 우선되면 노동자의 이익이 줄고,

반대로 노동자의 이익이 우선되면 자본가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우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자신은 자본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 이라는 어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거짓말쟁이다."

대중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정치인들을 거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순 없다. 어떤 것을 포기하느냐가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272p

사민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제에 대한 선악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선택과 조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당시 필요에 따라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반도에선 공산주의인 북한이 자본주의인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악 이라는 선입견이 생겼다. 사실 북한이 잘못한 것이지 

공산주의가 잘못한 것은 아닌것 같다. 자본주의 기득권층에선 공산주의는 악, 빨갱이 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본인들의 이득을 더욱 챙기곤 했다. 그나마 요즘들어서는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무언가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개념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적 보수성, 275p

민주주의는 단일한 사회 체제를 강요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반대인 엘리트주의도 리더의 결정에 따라 사회 체제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변할 수 있는 확률은 민주주의가 훨씬 크긴 할 것이다.

(책에서는 마치 민주주의만이 사회 체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처럼 말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의 형식적 급진성과 현실적 보수성, 281p

대중 스스로의 비합리성에 대한 책임은 대중 스스로가 져야 한다.

무능한 정치 세력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이 떠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