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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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표퓰리즘?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경제/경제이슈 분석 2020. 3. 31. 23:35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타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국민 절대다수가 구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직격타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도시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으며,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 4·15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표퓰리즘? 이러한 지원정책의 자금조달은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