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표퓰리즘?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

■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타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국민 절대다수가 구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직격타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도시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으며,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역도 있다. 

■ 4·15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표퓰리즘?

 이러한 지원정책의 자금조달은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아니더라도 국가부채로 정책을 운용하기에 언젠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안 상당히 후한 복지정책으로 기득권이나 고소득층에게 복지자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일부 상위계층에게는 더 큰 반발심을 불러왔다. 사실 맞는 말인 이유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의 대상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고소득계층은 아닌 반면 실 소득세 납부액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에게서 징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영리만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다. 자유시장경제 하에 소외된 소득 하위계층까지 모두 안고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긴급재난지원정책을 두고 곧 있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첫 번째의 이유는 일관성이다. 문재인정부의 모토는 소득주도성장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국가재난에 국민에게 영업 외의 소득을 안겨주어 소비활동을 부추기는 정책은 그리 이상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느낌도 아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연예인 장미인애 씨가 sns에 긴급재난지원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100만원은 어디서 나오나? 또 세금으로 왕창 걷어가겠지? 지금 고작 100만원이 중요한가?" 였다.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정책실현 후의 세금이 걱정되어 당장의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지 못한다는건 말이 될 수 없다. 또한 고작 100만원을 약 1400만 가구에 지원하게 된 후 시장으로 풀릴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그 돈은 소비활동으로 이어질 것이고, 저금리 대출 등 미미한 지원밖에 받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 고용시장도 다시 활발해지는 선순환을 생각하고 입안한 정책인 것이다. 현재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지원활동이며 상당히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일부 표심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상황을 타개할 정책이라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도움이 되는 쪽을 밀어주게 되어 있으니. 

■ 국가 부채 산더미?

 이처럼 정부가 빚을 지며 정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다. 조금의 빚이라도 지며 무언가 하려고 하면 국가를 망하게 하고 있다며 비난한다. 그러나 빚을 내고 시행하는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복지의 형태를 띈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다. IMF 자료를 보면 세계의 부채비율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무려 134위이다. 1위는 모두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며, 프랑스, 영국, 미국, 이탈리아 등도 상위에 위치해 있다. 얼마 전 국내의 많은 언론들이 '국가부채가 위기 수준이며 곧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처럼 초인플레이션 사태를 직면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IMF는 '대한민국은 좀 더 빚을 져도 괜찮으니 더 많은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는 글도 읽었다. 물론 무턱대고 빚을 내고 쓸데없이 낭비해 부채만 떠앉는 정책은 지양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 빚을 진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