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냉전, 중간에 낀 한국?

■ 미·중 무역전쟁, 신냉전?

 요즘 미국과 중국의 무역과 정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갈등을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최근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수출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선 초기때부터 자국민우선주의를 보여주며 보호무역을 펼쳤고, 당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등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사인했고, 중국은 이를 비난하며 거부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계기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단순한 관세만 높인 것이 아니라 화웨이의 미국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켰고, 주변국에게도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작년 말 1차 합의로 잠시 쉬어가는 듯 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는 다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기 위해 1조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했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며, 두 국가 모두와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기업에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을 납품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입장을 바라고 있는 듯 하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다. 

■ 홍콩, 국가보안법

 작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중국의 정치적 간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홍콩이 완전한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콩은 금융거래, 외화거래의 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홍콩은 민주주의의 성격을 띄는 곳 이기도 하다. 이에 미국은 칼을 빼들었다.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만일의 경우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박탈하겠다는 말로 위협하기도 했다. 

■ 사이에서 난처한 대한민국

 미국은 대한민국에 자신의 편이라는 공식적 제스쳐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중국도 국가보안법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의 두 국가를 보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종 방법으로 제재를 충분히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제1 동맹국가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두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며,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진행중인 국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념과 같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다. 중국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하다. 바로 코앞에 위치한 주변국이며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과는 교역량이 가장 큰 제1 수출국이기도 하며, 어느정도 시장을 개방했지만 아직도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이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영향력을 빌미로 제재를 가한 이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배치에 경제보복을 가했으며, 이러한 협박을 언제고 들이댔던 국가이기도 하다. 참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중간에서 답답한 모양새를 취하며 확실한 제스쳐를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양쪽의 요구에 침묵해야 한다고 한다. 또 일각에선 그래도 미국의 편에 서야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크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미워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 중립외교

 이러한 와중에 대한민국은 외교부는 지난 6월 2일 "홍콩 보안법 관련, 1984년 중·영 공동성명 존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84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으니 홍콩은 중국에 속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존중한다며, 중국을 존중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동시에 당시의 합의내용인 오는 2047년까지 홍콩은 독립된 사법권과 행정관리권 들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국의 손도 함께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미국은 절대로 어느 한쪽에 완전히 등을 돌려서는 안되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중국이 밉상인 적도 많고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은 꼭 필요한 교역국이다. 후의 만일의 북한과의 갈등에서도 중국은 상당한 입김을 작용할 것이다.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수를 보여준 셈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어떠한 양상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더 두고봐야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