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

■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라면, 햇반, 과자묶음 등 개별로 포장된 제품들을 다시 번들로 묶어 할인판매하는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대량으로 사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제정된 이유는 식품업계에서 묶음할인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번들판매는 가능하지만, 번들할인은 불가능하다. 

■ 번들판매는 가능, 번들할인은 불가능

 번들판매는 가능한데 그 제품들을 할인해 판매할 수는 없다?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제재를 두어 경쟁의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의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의도는 좋다. 하지만 방법이 좋은지에는 의구심이 든다.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전략을 굳이 건들이면서까지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큰 논란을 빚음에도 시행된다면 과연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진 않을지. 이 정책은 뭔가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동네 조그마한 슈퍼만 가도 묶음으로 판매되는 물건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맥주, 음료수, 과자, 라면, 즉석식품, 칫솔+치약, 샤워용품 등 너무 많아서 잘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기업에게만 난처한 법안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번들할인정책이 금지된다면, 소비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소비가 줄어들면? 현 정부의 심볼인 소득 주도 성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모로 이상한 정책임이 틀림없다. 현 정부에겐 복지도 중요한 파이를 차지하지만 번들할인을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확신해도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