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 반려동물 보유세란?

 2020년 01월 14일, 정부는 '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 ~ 2022)'를 시행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황용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제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중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그 논란의 중심이다.

 

 

■ 정책의 취지와 효과, 시행절차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책의 당위성은 어떻게 존재할까? 그 첫번째로는 해가 지날수록 그리고 최근에는 더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유기동물의 개체수가 말해주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23% 를 넘어 4가구당 1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유기되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유기된 강아지와 고양이의 수는 약 8만 마리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약 1.5배에 달하는 12만 마리 이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유기동물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가는 통계를 본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분양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들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턱없이 낮고 쉬웠던 분양의 장벽을 높이고 책임감을 금전적 차원에서 심어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금수입을 유기동물의 구조와 센터의 설립, 운영에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보다 원활한 구조, 보호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만,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 찬성과 반대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가장 큰 이유로 유기동물 증가의 근본적 원인인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반려동물 입양의 감소를 말한다.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명체를 키우는 것에 너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전적으로 그 장벽을 높이고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무책임한 상태로 입양하려는 사람들의 진입을 일부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거두어진 세금이 반려동물 치료비, 보험 등 복지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가볍지 않다. 이런 식의 해결방법이라면 결국 무책임하게 일을 벌여놓은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반려동물과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대책이 아닌 행위 자체에 대한 지금보다 더 즉각적이고 무게감이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분별한 반려동물의 분양을 막기 위해선 분양에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 분양가격이 애당초 단순 호기심으로 접근할만한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만약 이러한 정책의 세수입이 나의 반려동물의 복지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반려동물의 신원을 파악하고 세금을 메기기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분양이 늘어날 것이며, 이 정책이 적용되는 순간 거리로 유기될 유기동물의 수는 예상할 수 조차 없

다는 의견이다.

 

■ 전망과 나의 의견

 현재 비슷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그리고 독일이 있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복지에 관해 선구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독일은 반려동물에게 대중교통 운행비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체에 주로 다뤄지는 인기 컨텐츠 중 하나인 반려동물과의 방송이 있다. 모든 연령층이 시청자로 분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사회는 지금보다 더 반려동물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복지에 관한 정부 차원의 해결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정책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수정되고 보완된다면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지금과 같이 유기동물의 가파른 증가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